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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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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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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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약혼에대한주요논점의정리(arrangement)
약혼에 대한 주요논점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유책당사자가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가에 마주향하여 는 견해가 나뉜다.
1)긍정설
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배상책임과 아울러 예물반환청구권도 잃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책당사자도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곽윤직).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며,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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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에 대한 주요논점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한 reference(자료)입니다. 다수설(김주수, 박병호)과 판례(대판 1976.12.28 76므41·42)의 태도이다.
I. 서설
1. 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槪念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율
IV. 약혼의 해제
V. 관련문제의 검토
(1)일방이 유책인 경우
약혼의 해제나 파기에 당사자일방이 유책이 있는 경우 무책자가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가족법]약혼에대한주요논점의정리 , 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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