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ISTEP 정부R&D예산, 선진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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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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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투자는 0.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GDP 대비 R&D예산비중을 1%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강화해 민간R&D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
KISTEP 정부R&D예산, 선진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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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부연구개발비가 1264억500만달러로 GDP의 1.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첨단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연방정부 기관의 투자액을 올해 97.5억달러에서 2016년 194억9000만달러로 향후 10년간 2배 가량 증액시킬 계획으로 조사됐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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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ISTEP 戰略기획본부 연구원은 “정부R&D투자가 당분간 증가돼야 하며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연장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민간의 R&D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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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정부R&D예산, 선진국보다 낮다
설명
일본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 동안 정부R&D예산 25조엔을 투입해 GDP 대비 1%를 달성하겠다는 goal(목표) 를 갖고 있다. 2003년 예산은 261억5000만달러로 GDP의 0.7%에 불과하지만 절대규모로는 우리를 훨씬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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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china도 2004년도에 이미 GDP의 1.4%를 넘어섰으며 2020년 예상 GDP의 2.5%인 9000억 위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0.7%)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다.
7일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은 ‘주요국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analysis(분석) 및 시사점’ analysis(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EU, china 등 주요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을 비교, analysis(분석) 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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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R&D예산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