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世紀 신거제 발전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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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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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지역 경쟁력의 강화는 지역 자체의 자율적 Task 이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지역간의 역량과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해야할 국가적 Task 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어야만 지역 발전이 유지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따 따라서 지역 경쟁력의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따
그렇다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strategy적 方案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結論에 도달할 수 있따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쉬운 結論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도달 지점이 아니라 논쟁의 출발 지점에 불과하다는데 있따 사실 국가불균형 발전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따 그리고 실제로도 1970년대 이후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많은 법과 제도, 지방에 대한 지원정책이 발표된 바 있고, 재정적 지원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문제는 지방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서울로 향한 긴 엑소더스’를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여년이 지나도 그 흐름은 멈추지 못하고 있고, IMF를 겪으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회복하고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I. 머리말
II. 지역발전의 전제 : 분권과 혁신
III. 거제 future(미래) 발전: 비전과 잠재력
IV. 거제발전의 추진strategy
V. 맺음말
II. 지역발전의 전제 : 분권과 혁신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P.Drucker)는 “국가 경쟁력의 우위는 그 국가에 속해있는 지방의 경쟁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지방자치는 제도화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지방政府에 사무가 상당 부분 이양되고 있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政府가 독점하고 있따 국가행정사무의 지방이양대상 건수 2,008건 가운데 약 84%인 1,600여건이 이양되었지만 대부분 단순사무의 위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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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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