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현주소와 로비의 법제화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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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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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로비’, ‘옷로비’, 그리고 심지어 ‘몸로비’라는 여러 가지 신종 어휘까지 만들어 내면서 로비 활동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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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현주소와 로비의 법제화00
Ⅰ. 서 론
Ⅱ. 본 론
1. 로비의 정이
1) 언어적 정이
2) 법률적 정이
3) 사회적 정이
4) 학문적 정이
2. 미국의 로비 제도
1) 美정치 역동성의 core
2) 행정부·사법소송에도 개입
3) `회전문 현상` 우려 제기
4) 규제보다는 투명성 유도
3. 로비에 관한 설문조사
1) 로비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정치권과 기업체
2) 로비제도 법제화 되어야
4. 역대정권의 로비를 통한 정경유착
1) 박정희 정권
2) 전두환 정권
3)노태우 정권
4) 김영삼 정권
5) 김대중 정권
6) 노무현 정권
7) 이명박 정권
5. 국내 로비스트의 현주소와 로비의 법제화
1) 정치시장의 자유화=국민의 청원권과 알권리 증진
2) 로비의 양성화로 사회의 투명성 높여야
3) 음성적 로비는 부패의 근원지로 변질 가능
4) 로비제도의 장단점을 철저히 점검하라
6. 로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reference(자료)
Ⅰ. 서 론
최근에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에 관한 뉴스들을 접할 때면 ‘로비’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로비는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이 아닌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로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벌이는 로비 행위가 많아지면서 시 민 사회 단체들은 “불법 로비 활동을 근절 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법제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로비공개법 청원을 통한 로비의 합법화를 시 민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