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철강분쟁의 양상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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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철강분쟁의 양상과 결과
※ 세이프가드 경과사항(참고 사항)
2001년 6월 산업피해조사 요청
10월 ITC 산업피해판정
2002년 2월 EU, 미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대응
→EU측은 미국이 철강 수입을 규제할 경우 현재 OECD에서 진행중인 전 세계 철강감산 및 보조금 감축 논의에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철강 수입 급증에 대비한 별도의 수입규제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를 미국측에 제시
3월 세이프가드 발동, WTO제소
5월 미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 EU 6월부터 시행
→유럽평의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5월 14일 미 철강 세이프가 드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제재조치 계획을 WTO에 公式 적으로 통보
7월 8개국 공동패널 설치
8월 美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품목 추가
→추가 적용예외를 인정받게된 품목은 냉연강판과 열연봉강을 포함한 37 개 품목
주요 철강교역국의 반발과 미국내 철강 소비업계의 불만
2003년 3월 WTO, `美 철강세이프가드 협정위반`
→WTO 패널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협정위반이라는 잠정판 결을 내림
9월 美 철강세이프가드 경제influence 미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 government 가 2002년 3월 발동한 철강제 품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미국 경제에 부정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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