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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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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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대불이 켜지면 그 주위를 지나가는 모든 배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배를 그 서비스로부터 제외시키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등대서비스는 시장(민간부문)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공재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재화의 공급은 시장 기제에 맡겨 두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고 제공되면 이득을 준다.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유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화의 사용을 막을 수 있따 반면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재화의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
자주 인용되는 공공채의 예가 등대이다. 그러나 개인들은 공공재에 대한 이러한 수요(욕구)가 있더라도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r)`의 현상으로, 이러한 수요를 숨겨 일단 공공재가 제공되면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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