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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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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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전보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기저로 하고 개인주의적·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 손해배상과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저로 하고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던 손실보상은 종래 구별되어 왔다.
Ⅱ. 손실보상의 의의
(1) 손실보상의 concept(개념)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의 복리국가에서는 기업의 대형화 및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손해배상법의 분야에서 불법행위理論(이론) 그 자체가 수정되어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론이 발달되면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는 다같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이 입은 특별한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공평부담의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는 융화의 경향을 …(省略)
손실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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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행정주체의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인 점에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인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구별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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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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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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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序
(1) 주제선정이유
(2) 범위
Ⅱ. 손실보상의 의의
(1) 손실보상의 concept(개념)
(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Ⅲ. 각국의 손실보상제도
(1) 미국의 손실보상제도
(2)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Ⅳ. 손실보상의 Cause
(1) 공용침해의 의의
(2) 공용침해의 요소
Ⅴ. 손실보상의 기준
(1) 미국의 손실보상의 기준
(2) 우리나라 현행헌법상의 보상기준
(3) 법률상의 구체적 보상기준
Ⅳ.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問題點
Ⅶ. 改善(개선) measure(방안)
Ⅷ. 結
참고reference(자료)
Ⅰ.序
(1) 주제선정이유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가 있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있어서의 불법 내지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말하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따 이번에 report를 쓰면서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확실히 하고, 손해배상 제도에 비해 생소한 손실보상 제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범위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손실보상제도의 전반적 성격과 우리법제의 상황·비판, 외국법제의 상황·시사점 등을 조사하여 손실보상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