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중앙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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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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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영국의 중앙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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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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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영국의 중앙통제 제도
영국의 중앙통제 제도
영국의 지방행정은 지방행정이라기 보다는 歷史(역사)적인 사회제도이며 기술적인 culture제도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중앙통제의 강약에 따른 지방분권화는 영국정부 조직에서 항상 계속되는 ‘안티테제(anti-thesis)` 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 방식은 최초에는 왕권에 의한 사법적 감독의 형태를 취했으나, 입법주의 발달과 더불어 입법적 감독으로 그 중심을 옮겼고, 다시 의회주권. 법치행정 원칙의 확립과 함께 입법적 감독을 기초로 해 서 사법적 감독이 그 뒷받침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가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행정적 관여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영국은 원래 입법적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행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주관하는 부처는 영국에서는 environment성, 웨일즈에서는 웨일즈성(Welsh Office)이다. 다른 부처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계하는데,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한 교육과학성, 개인에 관한 사회사업에 대한 보장성, 운수에 대한 운수성, 경찰 및 소방에 대한 내무성,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대장성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행정통제를 그 수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지휘에 있어서는 특정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 장관 또는 행정기관이 지휘하는 권한으로 성문법화되어 있다
그것의 규제 관한 내용도 지휘의 권한과 다르지 않은데 어떤 종류의 행정분야에 특정기능의 달성방법, 서비스의 기준 및 이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조건에 관해 소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성문법화되어 있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확인하는 과정은 지방의회가 추가적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중앙의 관계부서에 요청할 때 해당부서는 그 실효성과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조례의 경우 현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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