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을 읽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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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6: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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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관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관념들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 하는 죄형전단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고 그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형법정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서술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당시의 귀족주의적인 제도와 관습들의 폐해를 보여주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라고 …(省略)
다. 하지만 공리의 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은 부definition 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수세기전에 조선시대의 우리의 조상님들은 오체분시, 부관참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잔혹한 형벌을 집행 하고 있을 때 이태리의 범죄학자인 벡카리아는 현대 형사정책의 초석을 마련하는 주장과 의견을 피력한데에 있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한다. 즉 그는 A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A의 범죄량에 해당하는 형벌을 집행해야지 A의 범죄량 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벡카리아는 이 서에서 대표적으로 잔혹한 고문과 사형제 폐지, 그리고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따 그는 이 대표적인 논거들을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전개했다. 형법과 형사절차에서 잔혹하고 야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계몽적 인도주의 시대를 열었으며, 근대적 형사법의 초석을 놓은 이 책은 정말 위대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구현하려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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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의 운명은 그 저자보다 더욱 위대하다는 말이 벡카리아의 저서인 범죄와 형벌의 경우처럼 잘 들어맞는 예도 드물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지치고 제대로 보전할 수 없는 자유의 향유에 진력이 난 사람들은 그 자유의 일부를 할애하여 나머지 자유를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고자 사회를 조직하고 또 필연적으로 타인의 몫까지 침해하려는 자들의 발생 때문에 공리를 지키고자 형벌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서술한다.